활동보고황지성 운영위원이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을 주제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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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리아에는 코다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일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황지성 운영위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2025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황지성 운영위원이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4년 장애인 등에게 강제불임수술을 행한 역사적 국가 폭력에 대해 위헌이며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본 세션은 일본과 한국의 우생학 및 관련 국가폭력의 역사를 비교하고,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한국 사회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리츠메이칸 대학 도시미츠 케이코 연구원은 우생보호법을 중심으로 일본 우생학의 역사와 최근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운동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코다코리아 운영위원이자 장애학 연구자인 황지성은 한국의 강제불임수술 피해 현황과 피해 규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포럼에는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청중이 참석해서 한일 사회의 국가폭력의 역사에 함께 분노하고, 장애정의 및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와 연대 방안 등을 토론했습니다.

일본 우생보호법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코다의 부모인 농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우생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농인의 가족으로서 농인과 코다, 수어사용자커뮤니티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 컨셉노트